게임산업협회가 웹보드게임에 대한 자율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압력이 모처럼 수그러들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남경필)는 31일 ▲웹보드게임 이용시간 5시간으로 축소 ▲맞포커 폐지 및 랜덤매칭 방식 도입 ▲자율규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율감독기구 발족 등 3가지 틀을 기본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기존의 월 30만원 자율 결제한도에 이용시간까지 제한을 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중의 잠금장치를 마련하고 랜덤매칭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사행성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맞포커 형태의 게임방식을 폐지하고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등 웹보드게임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게임 밖 불법 환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사행성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협회 측과 달리 정부 측은 협회의 규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상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안을 고시하려 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의 규제안을 검토하고, 사행성 예방 효과가 미미할 시 규제안을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기존의 문화부가 추진했던 규제안과 협회의 규제안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협회의 규제안은 게임 플레이 시간과 게임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해결한다는 취지이지만 문화부의 규제안은 게임 이용금액을 제한해 사행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문화부의 규제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게임 내 이용금액의 제한으로 1회 배팅 1만 원 이하, 10만 원 이상 잃을 시 48시간 접속 금지 등의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의 규제안을 문화부가 만족해 할 리 없다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자율규제안이 웹보드게임의 사행성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따로 규제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될 시 문화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안을 따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엇다.

협회와 문화부간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조율과 사행성 부문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순간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