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해체되고 대신 게임물감독위원회가 출범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공포되면 6개월 뒤인 오는 11월께 게임감독위가 만들어지게 된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위의 운영자금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감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부족한 예산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통해 충당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자금 부족으로 파행운영을 계속해 왔던 게임위의 업무도 곧 정상을 되찾을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뀌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등급분류 기준설정 업무도 맡는다.

신설되는 관리위원회는 국고 지원 시한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영구적으로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 게임 심의 업무는 5년 마다 평가받는 자율심의기구로 넘겨진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은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 인력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고용 승계 문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 인력을 100% 고용 보장하기 보다는 인력재평가를 통해 일부 인력을 걸러내는 인적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존 인력의 100%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기존 게임위 구성원 중 일부 부적절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화부의 입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 대한 불신을 완벽히 털고 가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공정성과 신뢰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등급분류에 대한 불신과 직원 비리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져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 내부에서는 고용승계 규모와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위측은 부산이전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인력 자연감소가 나올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8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더게임스 김초롱 기자 kcr86@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