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의 사행성 방지를 위해 시행키로 했던 웹보드게임 규제 강화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끝내 무산됐다.

규제위원회는 28일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에 대해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를 받은 웹보드 게임 규제안은 ▲1게임당 배팅 한도 현금 1만원 제한 ▲게임머니 구매한도 월 30만원 제한 ▲현금 10만원 손실시 이틀간 접속 차단 ▲특정 사용자와 게임진행 금지 ▲자동배팅 금지 ▲게임접속시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무산된 데는 형식상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예컨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정부측 관계자는 규제위원회에서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시행하기 위한 게임법의 법적 근거가 아주 구체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통해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웹보드게임 규제 방안을 다시 마련, 재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는 우려스러운 부분인 만큼 정부 및 국회와 논의를 거쳐 재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웹보드게임 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규제 무산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NHN과 CJE M, 네오위즈게임즈 등 메이저 업체들의 매출에도 당분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젠 공이 웹보드 게임 서비스업체로 넘어 왔다고 봐야 한다며 웹보드 게임에 대한 사행성 문제등 이를 억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신뢰를 받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