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게임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최관호)는 최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관한 법률(안)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 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와함께 최근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스타 보이콧에 대해서는 참여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지스타가 지난 4년간 41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60여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8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 38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국제게임전시회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난 10년 간 게임업계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두 자리에서 콘텐츠 한류를 통한 콘텐츠 해외수출을 견인했고,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국내 게임산업은 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인력 감축, 성장동력 상실 등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셧다운제 등 선행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 된 것에 깊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게임업계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꼽고 있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열악한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정책이 곧 게임산업을 살리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게임업계는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더게임스 김초롱 기자 kcr86@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