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이 중단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파행 운영이 현실화되는 등 사상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게임위 직원 대다수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와 위원회의 무능으로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임금 체불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아직까지는 게임 등급분류 회의를 주 2회 여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에 대한 활동비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의 파행운영을 시인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게임위에 대한 국고 지원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이 게임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 위한 작업으로 게임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게임위는 존폐 기로에 처해 있다.

문화부는 이에따라 임시방편으로 올해 예산안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비 54억 800만원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게임위는 현재 게임심의 수수료에 대한 대폭 인상 방안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리 중인 경품용 아케이드 상품권 수수료 일부를 게임위 등급심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중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 차원에서 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아케이드 업계는 상품권 수수료 사용 방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게임위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화부는 그러나 설 연휴 이전에 게임위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설 연휴 이전에 업계와 관련 부처와 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서둘러 매듭 짓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