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일명 손인춘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4일 성남시청 교통안전국회의실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및 17명이 발의한 게임규제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발의된 추가규제법안은 산업 자체 성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전방위적 규제 법안이라며 결국 성남 지방 정부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최근 3년 사이 게임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성남에 집결하고 있고 이에 교통, 주거, 자연과 어우러진 지정역학상 독특한 경제틀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NHN의 경우 성남 정자동으로 사옥을 옮긴 이후 지난 5년간 1027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고 네오위즈의 경우 2010년 성남 구미동으로 사옥 이전 후 86억원의 지방세수입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지방세수입은 지역복지, 도시건설, 교육에 투자하는 선순환 사이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또 게임제작 및 퍼블리싱 등에 종사하는 인력규모는 약 5만여 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순기능을 담당하고 여성고용비중이 26.4%를 차지해 타 산업에 비해 창의적이며 양질의 고용효과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를 바탕으로 성남을 세계 최고의 지식사업벨트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09년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유치, 2011년 모바일 게임센터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발의된 추가 규제 법안은 산업 자체 성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전방위적 규제 법안으로 청년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및 세수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성남 지방정부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남시는 관련법 입안과 정책을 검토하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규제법안을 철회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의 비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 또한 요청했다.

이날 브리핑을 가진 한승훈 성남시청 대변인은 새 정부는 게임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ICT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창조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 추가규제는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염려되는 만큼 규제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법안 발의가 게임중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대해 게임 중독은 게임산업의 가장 큰 단점인 것은 사실이나 셧다운제나 게임기금 조성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며 기업 스스로가 게임 부작용에 대해 인식하고 사회공헌활동 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산업 활성화와 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게임 규제 법완 철회 요구와 함께 자체적인 글로벌 게임전시회를 기획 중이며 이를 통해 성남시를 세계 게임산업 허브로 발돋음 시키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