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정부에 개그 콘서트의 국회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8일 게임업계가 게임물 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의 파행을 강건너 불보듯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함께 싸잡아 성토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와 이들의 상습적인 비토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행정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더나 정부의 정책 수행기관인 게임위를 국회가 정략적인 발상으로 접근해, 끝내는 사고 기관으로 만들어 버린 데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계의 한 원로는 국회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마치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면서 정부의 정책 수행기관을 정파의 이익에 의해, 아니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맘대로 주무르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국회의 막가파식 의정활동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게임위는 미우나 고우나 이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당초 민간 이관이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데 무턱대고 정부에 약속이니까 이를 지키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을 제외한 게임에 대한 심의 전담 기구 설립도 요건을 갖춘 기관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부 공익 기관에 게임 심의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현실을 국회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이 것은 다름아닌 판을 뒤집거나 전반적인 심의 유통질서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심사가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타협안 까지도 국회가 거부한 데 대해 일부 야당측에서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 풀이에 접근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게임위의 심의를 무력화시켜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 절차를 재 편성해 보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기력한 행정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수행 기관에 녹봉을 주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동시에 보여준 대목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한 소식통은 정부가 마지막까지 시도한 게임법 개정안마저도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최후의 보루였으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했고, 여의치 않다고 판단됐을 땐 정치적인 해법도 검토했어야 옳았다고 문화부의 무기력함을 질타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게임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 상품권수수료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는 실정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한다는 게 우리부처의 방침이라고 밝히고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아케이드업계 관계자들이 최근 문화부 부처 앞에서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의 게임위 지원방안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