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강공 일변도의 게임정책에서 한발 뒤로 물러섰다.

여가부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시행 방침을 2년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효성 문제로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가부가 게임에 대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러 온지 만 3년여만의 일이다.

그동안 여성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바일 게임에 대해 셧다운제를 시행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왔다. 업계에는 으름장을 놓아 온 셈인데, 이렇게 슬그머니 발을 뺀 것은 PC온라인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시행이 벌써 2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사회 단체에서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조사했으나, 예상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발표하기 민망한 수준이었다는 게 업계에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여가부가 PC 온라인게임에 대한 2년 연장 결정은 제도의 실효성 보다는 상징성에 더 무게를 두었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즉,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방패 막이가 필요한데 그 툴 가운데 하나가 셧다운제로 판단했고, 여가부는 이를 관철시킨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는 주무부처인 문화부와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을 것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게임 정책에 대한 비난의 여론에서 피해가는 데 최적이라며, 여가부가 앞장 서는 데 대해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을 문화부측도 할 수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따라 셧다운제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의 시행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여가부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시행 방침도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엄포용이었다는 관측이 더 우세했다. 오픈마켓이 열려 있는 모바일 게임시장을 시간제로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새벽시간에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유저들이 거의 없다는 데서 그 배경을 찾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시행은 애초부터 여론에 편승한 잘못된 법령으로, 사문화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업계 관측통들은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 시행은 당초 미운오리 새끼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운 격이 된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비행 청소년들의 문제를 게임잡이로 풀려 했고, 그 청소년 대상 게임을 서비스하는 그 기업이 밉다고 모든 게임 업체들을 그 볼모로 삼은 게 사단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 여당의 한 소식통은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게임 정책을 두고 오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곧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고 게임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방안 수립에 박근혜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소식통도 이번 여가부에 대한 입장 조율도 새 정부쪽 인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가부의 입김이 앞으로 점차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가부가 강조하고 있는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위해 2년마다 게임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는 주장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볼멘 소리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