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단 콘텐츠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 기금을 활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의 임금 체불 사태의 장기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즉각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진흥원에서 보유중인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금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자칫 잘못하다간 기금 남용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게임위에서 요청한 금액 가운데 상당액을 줄여 최소의 금액만 일단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일각에서 기금 활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데다, 입법부의 당초 취지가 게임위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정부가 민간이관이란 시대적 과제를 수용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덥썩 행정부의 입장만을 수용해 체불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설 수 는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아마도 국회에서도 용인할 수 있는 범위,즉 사후관리 용도의 범주안에서, 그 것도 정부와 입법부가 협의가 가능한 일정 기간내에 해당하는 자금 지원안을 마련,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소식통도 정부의 정책수행기관이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한마디로 넌센스라면서 일단 숨을 돌려놓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순서라는 정부측 방침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초 게임위가 요청한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한 37억원의 자금 지원안 보다 규모가 대폭적으로 축소된 15~20억원에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대해 게임위의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는 그러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타진되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금 운영위원회는 5일 2월 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정식 논의할 예정이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