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사상 초유의 업무 파행을 빚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긴급 처방전이 사실상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관련기사 본지 2월4일자 참조

콘텐츠진흥원 산하 경품용 아케이드게임기금 운영위원회는 5일 오후 회의를 열고 게임위(위원장 백화종)의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측 입장을 수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조율키로 했다.

이에따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임금 체불 등 어려움을 겪어 온 게임위의 업무 파행 사태는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측은 일단 게임위에 대한 지원 규모를 사후 관리 비용 용도로 15~2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게임위측은 적어도 37억원 정도는 돼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원규모의 차이는 정부측에서는 전체 소요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입법부의 게임위 민간이양이란 대 원칙에 정부가 맞서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원 성격이 다른 사후관리용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게임위측은 당장 숨통을 트지 못할 경우, 자금 압박 등 체제 악순환을 거듭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심의수수료 인상안 마저 정부측에서 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상반기의 자금 운영을 무탈하게 할 수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금 규모는 대략 127억원 수준. 이 기금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제도가 전격 폐지되면서 마련된 자금이다.

아케이드 게임업계는 그러나 게임위의 업무 파행을 해소하기 위해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금이 투입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 논란을 빚어왔다.

이는 문화부가 작년 8월 아케이드게임 제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금 127억원과 정부 예산 등을 합쳐 총 279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금의 용처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측 한 관계자는 “ 게임위의 사태를 조기에 수습, 정상 운영돼야 한다는 게 정부측의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른 시일내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대원칙이 세워진 이상 논란이 빚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모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