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 정부가 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게임 영화 방송 통신 등의 심의 기구를 통폐합,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백지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 조정분과 등 일부 부서에서 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와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산업 별로 산재돼 있는 콘텐츠 심의 기구를 통폐합, 한개의 심의 기구에서 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자칫 정부가 문화를 콘트롤하는 등 통제하려 한다는 야당 등 일각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아래 뒤늦게 이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새 정부는 방송 영화 게임 등으로 분산돼 있는 심의 업무를 통폐합, 업무 효율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 기조를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별도의 심의기구 설립을 적극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게임 심의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의 심의 업무, 그리고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영화 음반 비디오 등의 심의 업무 등을 일원화, 행정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관계당국은 기대했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일관체제 방식의 심의기구의 출범은 정부가 원칙과 규범을 체계화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 반면 대중문화의 흐름을 거대한 집단, 즉,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 단점이 함께 혼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화의 특성을 행정 업무 효율이란 잣대로 잴 수 없다는 점에서, 또 과거, 공연윤리위원회 시절로 심의기구를 회귀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심의기구의 일원화 계획은 소담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도 위원회 일각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마도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중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를 검토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새 정부측 일각에서는 콘텐츠의 흐름을 일관 체제에 의해 걸러지는 것이 결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산재된 심의기구로 인해 심의 잣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한편에선 너무 앞서 가거나 다른 한편에선 너무 뒤처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는 객관적이고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사회 안전망에 중대한 도전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통령직 인수원회측은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