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의 게임규제 강화 법안 발의에 대항해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셧다운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16일 셧다운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한 공동 발의 요청서를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심야시간에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은 폐지하는 내용 또한 담겨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해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셧다운제 때문에 국제 대회에서 경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셧다운제를 피하려고 청소년들의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나 아이디를 도용하는 일도 많아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모바일 셧다운제 적용 폐지에 관해서는 모바일 기기는 이미 2010년 3월 오픈마켓 게임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해 한차례 셧다운 된 적이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