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해 게임 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손인춘 의원이 한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손인춘 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두 건의 법안은 제정 법안으로서 국회법에 의해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법안의 논의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게임업계, 사용자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이 법안들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당선인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게임 중독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독자적으로 준비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게임 업체의 분담금 1% 부담 등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덧 붙였다.

그는 “이 분담금은 게임 중독자들의 치료와 중독예방을 위해 게임업계가 같이 노력을 더해 달라는 의미이며, 그 비율도 사전 협의를 통해 업계에서 납득할 수 있을 수준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손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및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게임 업계 죽이기 성격의 발의가 아니나며 게임 업계 관계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더게임스 조광민 기자 jgm21c@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