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장(사진)이 게임등급분류업무를 전부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게임위의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장은 29일 서울 충정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게임위의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하고 게임등급분류업무 민간이양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게임위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게임 출시 지연과 사후관리 업무 마비로 인해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게임위 위기론이 급부상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 이미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병헌 의원은 게임위 폐지 및 게임등급분류업무 민간 전면 이양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또 국회의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게임위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정부에서 제출한 게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예산안까지 묶여 있다며 개정안과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기국회마저 끝나면 게임위는 내년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못해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게임 단속 지원 등 게임위의 사후관리 업무도 마비될 수 있다며 게임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넘기려 해도 민간이 받을 준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7월부터 성인용을 제외한 온라인 게임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공모했으나 아직까지 적격자가 없다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수용태세가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 자율심의를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며 연착륙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또 일부에서 사행성 게임 심의를 민간에 넘길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바다이야기 사태 같은 문제가 재발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감찰시스템 강화와 전문위원실 폐지 및 심의지원부 통합, 아케이드게임 등급분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