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19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를 전면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개정안과 상충돼 향후 법 개정 작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화부는 게임위를 관리기구로 바꿔 성인용 게임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면서 예산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의 골자는 모든 게임심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게임위를 해체한다는 것이다. 대신 문화부 내에 게임센터를 신설해 각각의 민간심의 기구로부터 심의 관련 현황 통계를 수집하는 등 사후관리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게임물 심의 기준을 마련, 1년에 두 차례 이를 공시해 각 민간 기구들이 이에 맞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전의원 측은 게임센터에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불법 개·변조 게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종 비리로 얼룰진 게임위를 새롭게 정리하는 한편 게임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측은 “게임위 국고 지원 1년 연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생각하고 내 놓았던 의견들을 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이 문화부가 내년 초 민간자율심의기구를 출범시켜 등급분류 업무를 일부 이양하겠다는 방침과 정면으로 충동하면서 향후 법안 통과를 두고 전 의원과 문화부 간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더게임스 김초롱 기자 kcr86@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