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민간 자율심의 수탁기관 지정을 위해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게임문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이 기준미달로 수탁기관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민간자율에 의한 게임심의 일정이 차질을 빚게됐다.

정부는 당초 이를 통해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민간자율 심의가 이뤄지도록 심의 이관 일정을 수립했으나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한 문화재단이 제조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탁기관 지정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는 이에따라 재단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재 검토하는 등 2차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화재단은 앞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통해 민간등급위 사무 조직과 신청 법인의 재산 현황, 등급분류업무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나 심사위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정 안정성에 있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재정 자립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선 수탁기관으로의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문화재단의 이같은 패착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재단측은 수탁기관 지정을 위해 한번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고작 메이저 중심으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에서 한 두차례 회의를 가진 게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같은 일방 통행식 여론 수렴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메이저 편향의 운용방식과 예산편제에 대해 문화재단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란 지적이 많았다. 게임산업협회처럼 정관에도 없는 운영위위원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여론을 무시하고 회원사들에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안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였던 셈이다.

또 한가지는 특정인에게 너무 의지하고 당연히 될 것이란 오판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재단 이사장의 친정집인 문화부가 과연 김 이사장은 나몰라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나몰라라 한 결과를 빚은 셈인데, 이 문제를 두고 김 이사장의 거취문제를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안일한 복지부동 행정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문화부는 민간이관이란 사업 성격상 민간이 재정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철저히 준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면 향후 4~5년간은 연간 5~1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연구 용역 결과까지 돌고 있다. 등급업무를 하겠다는 민간기관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 대학에서도 수탁기관 신청서 제출을 놓고 장고를 거듭했으나 결국 철회하고 말았는데, 그 까닭을 들여보니 해마다 발생하는 적자 규모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정규모의 자금을 매년 벌충해 주는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에 문화재단을 배제키로 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까지 하겠다는 기관을 기준미달로 탈락시킨 배경이 따로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