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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자율심의기구출범어떻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8-22

게임문화재단이 청소년 게임에 대한 민간등급분류기관(자율심의기구)을 신청함에 따라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문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민간등급분류기관 공모에 단독으로 접수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달 중에 적합성에 대한 심사결과나 나올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문화재단이 유일한 신청단체이기 때문에 자격조건 등에 큰 문제가 없는 한 민간 등급분류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화부가 규정한 자격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문화재단이 이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우선 자금 조달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게임문화재단이 심의기구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문화부가 공고한 게임법 시행령에 따르면 3년간의 운영자금 확보 조항을 단서로 달고 있다. 이에따라 문화재단이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밖에도 자율심의기구를 설립한 이후 게임심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재단이 현재 심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새로운 심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아끼면서 빠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게임위 심의 시스템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업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문화재단이 올해 각종 사업으로 약 70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 새로운 사업인 민간심의기구를 운영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초롱 기자 kcr86@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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