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업체 사람들에게 차라리 삼청 교육대에 입소하라고 하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와 심의 적체와 등급 문제로 맞서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업체들이 최근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르자 이같은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본지 지난 17일자 참조

업계는 먼저 심의절차 지연 문제에 대해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제품이 나오면 한 두달 이내 매장 공급을 마쳐야 하는데, 6개월은 다반사고, 아무개 업체는 무려 1년여를 소일했다. 이같은 현상은 심의만 받는 데 무려 3~6개월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심의를 마친후 제품을 최종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공급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등급심의 문제는 아케이드게임업체들에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아케이드 게임은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게임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같이 게임들이 등급심의라는 이름아래 몇개월의 기간을 소일하고 있는 것.

결국 콘텐츠보다 기기변조에 신경을 쓴다는 것인데, 게임위 관계자들 조차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위의 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내용물보다는 기기변조에 더 신경을 쓰는 건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 것은 그동안 일부 아케이드업체들이 해온 행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도 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이같은 심의 과정과 지연의 원인이 아케이드업체들의 원죄 때문이라는 것인데,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은 이같은 게임위의 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정에서도 예단을 하며 죄를 묻지 않는데, 얼굴에 흉터나 문신이 있다고 죄가 있을 것이라며 여죄를 묻는 것과 다름 아니다면서 그런 행태는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얼굴이 좀 흉하다고 죄가 있을 것이란 예단을 가지고 잡아 가둔 삼청교육대의 식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즉 근거도 없이 예단을 가지고 예심을 하고 있으며, 그 예심을 맡은 전문위원들의 말만 믿고 등급 위원들이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는 상당히 잘못된 심사이고, 특히 예심을 맡고있는 전문위원들의 예단 심사가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전문위원들을 상대로한 자체 또는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수토록 하는 한편, 순환 보직으로 해 너무 오래도록 특정 장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도 이젠 게임위가 본연의 위치로 돌아올 때가 됐다고 말하고 여기서 본연의 업무란 게임에 대한 등급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예컨대 사후 업무는 게임위의 단속도 그 것이지만, 경찰청과 관계부처가 풍속법 또는 위생법으로 단속하는 것이며, 그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기기 개변조를 통해 전체이용가 기기를 사행기기로 쓸 경우 풍속법으로 단속하고 처리하면 된다는 것. 현재는 게임위의 업무 범위가 재량권 밖이며 , 이는 오지랖이 넓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