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의 전문위원들이 본 심의에 앞서 사전에 등급을 추천해 왔던 제도가 폐지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는 11일 전문위원의 등급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등급분류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등급분류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위원들이 위원회의 본 심의에 앞서 선정성과 폭력성, 범죄, 언어 등 세부항목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이를 보고해 왔다.

이후 등급분류심의회의에서 등급위원들이 검토보고서와 게임 부분 시연 등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등급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추천한 등급이 등급분류심의회의에서 변경되는 확률이 약 3~5%(2010년도 기준)로 낮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등급위원회 위원의 등급분류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등급분류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등급추천제도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게임위는 지난해 12월 게임 검토과정에서의 전문위원 등급추천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업무절차 개선과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개발을 지난 3월에 착수해 6월말 완료했다.

게임위는 또 기존에 항목별로 등급의 유·무를 표기하고 추천등급을 기재하던 방식을 폐지했다.

또 전문위원이 세부 항목별로 내용기술문과 함께 이용등급을 기재하되 추천등급없이 등급분류심의회에 상정하도록 변경해 등급위원이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전문위원 등급추천제도 폐지가 게임등급분류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전 검토 단계에서 전문위원의 추천등급이 등급위원회 위원의 등급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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