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포털8월18일부터주민번호수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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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7
오는 8월 18일부터는 게임포털에서도 유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게된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오는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는 8울 18일부터는 다음, 네이버, 넥슨, 엔씨소프트와 같은 포털과 게임업체 등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된다.
단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는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는 법 시행 2년 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또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으로 이용자나 사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을 확대·보급하고 사업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운영해 기술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례별 법규 적용 및 전환 절차 안내서 발간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연령·성인인증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화한다. 또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추진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확대한다.
한편,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은 오는 2014년(법 시행 후 2년)까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관행 근절을 목표로 마련됐다.
[더게임스 최승호 기자 midas@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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