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고보조시한을 폐지하는 안도 입법예고 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업무가 민간에 위탁된다.

현재 아케이드 게임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 2개로 분류되는데 이 안이 공포되면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는 민간기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향방 문제도 다뤘다.

지난해 개정된 법안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됐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게임위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보조적용시한을 폐지한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 청소년 게임 시간은 느는데 반해 독서율은 급속 감소
• 게임빌 제노니아4 일본서 선전
• 온게임넷 티빙 스타리그 15일 개막
• 라이엇게임즈 첫 사회공헌 프로젝트 향배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