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께로 예정돼 있는 게임 자율심의 민간이관 계획이 당초 일정보다 늦춰지거나 예상밖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관련기관 및 당국에 따르면 민간 자율 심의 기구 출범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세부 계획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해당 지정 기관으로 유력하게 꼽혀 온 관련 협회의 무관심으로 일정에 맞춰 출범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화부는 이와관련 지정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데 현재 이에대한 시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시안 마련을 위해 준비중이며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각 부처에서 쏟아지고 있는 게임 규제책에 대응하느라 이 문제를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시안이 예정대로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업계의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가정할때 일정이 매우 촉박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자율 심의 민간기구가 출범할 경우 유력한 지정 업체로 꼽히고 있는 게임산업협회(회장 최관호)의 움직임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최회장은 예정대로 수임기관으로 협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자율기구에 대한 스터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자율 심의 기구 지정을 위한 기준시안을 마련해야 하는 데 일정상 여의치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늦어도 1분기 이전에는 시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속도를 놓고 볼때 상반기 이전 수임기관 지정은 일정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특히 다수의 단체에서 기관 신청을 해 올 경우 수임 기관으로 지정하는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게임 자율 심의기구 지정을 받기위해 준비중인 단체는 게임산업 협회외에 여가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모 단체를 포함, 3~4곳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경우 수임 기관을 희망하는 게임산업협회에 대한 문화부의 일방적인 밀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kr ,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