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오프제 등 게임 규제가 국내 게임 카테고리 폐쇄나 국내 게임 업체에 대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고진)는 13일 쿨링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측은 애플이 1년 7개월 동안 국내 시장 게임 사전심의를 이유로 국내 사용자들의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접근을 차단했었다며 이번 특별법안이 실행되면 국내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폐쇄되거나 국내 게임업체에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측은 쿨링오프제 도입과 같은 규제 정책은 해외 스토어에 비해 국내 스토어 및 모바일 게임 업계에만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 논란도 빚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함께 연합회측은 모바일 게임 업체가 대부분 중소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쿨링오프제 도입을 위해 시스템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 비용 역시 업체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측은 학교폭력의 원인과 게임 과몰입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강제적으로 게임을 차단하는 것은 게임 과몰입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예로 80년대에도 당시 만연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만화산업을 규제했으나 학교 폭력 문제는 방치된 채 만화 산업만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