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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게임내용심의와운용심의병행해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1-12-27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중학생 A모군(14) 의 자살사건이 같은 학교 친구인 B모군(14)과 C모군(14)의 폭력으로 인해 비롯됐다는 점과 함께, 이들이 A모군을 줄기차게 못살게 한 것이 N사에서 제작한 M 스토리에서 아이템을 얻기 위한 것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들에 의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학교 폭력 사태가 확대되면서 이에대한 근본 원인을 찾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여성 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핵심 콘텐츠 가운데 게임이 폭력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게임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소식통은 관계 부처에서는 현재 게임이 청소년 폭력을 부추기는 핵심은 아니지만 주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게임 중독 등 사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도 재 점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정부가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존치를 결정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면 맞다면서 앞으로 성인용보다는 아동용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게임 내용뿐 아니라 게임 운영 방식까지 지켜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개별 기업의 마케팅까지 규제하고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임을 들여다 보면 내용면에선 큰 문제가 없거나 아예 동화와 같은 느낌을 주는 예가 적지 않다면서 문제는 이런 게임이 게임 회사의 상업주의와 청소년들을 부추키는 듯한 마케팅과 맞물릴 경우 현실적 판단이 어려운 어린 학생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산하 청소년상담원의 한 관계자도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이거나 중독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살펴 보면 게임 내용도 그것이지만 게임 운영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때가 많다면서 이번 대구의 한 중학생 자살 사건도 가해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폭력을 배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과 관계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및 청소년 단체들도 전체 이용가 게임에 대한 심의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이 기회에 청소년들의 게임 몰입도를 낮추기 위한 아이템 판매금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이건강국민연대의 김민선 국장은 성인용 게임을 제외한 게임에 대해서는 내용 심의를 포함해 게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통해 등급을 결정했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게임위가 관행처럼 심의를 해 왔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간과할 경우 제2,제3의 청소년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체 이용가 게임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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