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민간이관은연착륙이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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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2-14
게임위원회의 존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게임계 인사들은 게임위의 갑작스런 위상 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아케이드게임업체를 중심으로 한 게임위 민간이양 주창론자들에 반해 상당수 게임계 인사들은 단계적 이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잇달아 성명을 내고 있는 전병헌(민주당)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게임계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 절하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기만 군산대교수는 일부 게임계 인사들이 게임위 민간 이양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복잡한 계산을 깔고 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게임위를 페이드아웃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슬로우 랜딩화가 더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종식 전 게임개발진흥원장은 정부가 게임위 이양을 위한 절차와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민간 쪽에서도 수용할 환경 및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이양하기로 했으니 무조건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정부와 민간대표들이 모여 이양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본다 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계의 한 원로도 일정대로 게임위를 이양하고 민간에 의해 심의가 진행되는 게 시대의 흐름과 니즈에 대응하는 길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고 있는 플랫폼(아케이드)과 또 너무 구상유치한 플랫폼(온라인)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는 심의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상당수 게임계인사들은 이에따라 정부가 게임위 존속만을 주장할게 아니라 민간이양을 위한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플랫폼별 민간이양 계획도 형평성에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임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온라인게임은 민간에 자율 심의하도록 업무를 이관하고 아케이드게임은 게임위에서 그대로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이 넌센스라고 지적하고 게임위의 민간이관은 시대적 소명이며 플랫폼별 업무 이관이 아니라 게임위의 사실상의 민관 이관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전병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위 조속한 페이드 아웃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을 일으켰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