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숨고르기에 나서는 등 엔터 산업화를 위한 정지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게임산업이 고도성장을 거듭 해 온 반면 제도권의 관계 법률은 크게 뒤처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소식통은 게임산업 규모가 무려 7~8조원에 달하는 반면 관계 법령은 게임산업진흥법이 고작인 실정이라고 말하고 이로 말미암아 게임계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도 불구,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유기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게임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게임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면 맞다 면서 앞으로 성인용 게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법률적 테두리를 완화해 나가겠지만 청소년 게임과 아동용 게임에 대해서는 경직됐다고 할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부의 고위 관계자도 현재 게임산업은 조정국면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자율적인 게임업체들의 움직임을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대응과 조짐이 안보인다면서 사회 기대치는 높은데 게임계는 전혀 그렇지가 못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데 대해 법률 정비 및 보완 보다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등 너무 앞서 나간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고 이의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자율의 우선순위는 일단 모바일 온라인 순으로 해본 뒤 점차 확대해 나가겠지만 법률적 보완책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개발업체 중심의 진흥법을 유통(퍼블리셔)업체를 대거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논란을 빚고 있는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아닌 방통위에서 사태수습과 행정을 도맡는 모순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게임산업에 버블이 상당히 끼어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규제책으로 비춰지지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게임계가 계속 모래알 살림을 계속한다면 게임시장의 산업화와 고도화는 요원할 뿐 아니라 자칫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있다면서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는 이때, 제도 정비등을 구현하는 게 타이밍상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