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의 내년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말로 끝나는 게임위의 정부의 예산 지원 연장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게임위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 연장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으나 이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방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는 등 겉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비비가 있긴 하지만 예산 집행 수행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면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특단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회도 극단으로 치닫는 데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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