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포류게임문방위국감서‘뭇매’…연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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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07
국내 주요 게임포털의 핵심 캐시카우인 속칭 ‘고포류’(고스톱과 포커를 통칭)가 문화부와 관련 단체에 대한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문방위원들의 고포류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는 강경 일변도다. 게임의 대표적인 역기능중 하나인 '사행성'의 주범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급기야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은 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감에서 “고포류게임에 대해선 아예 등급을 내주지 말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작년 국감에서 김정호 당시 NHN 한게임 대표가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자격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곤혹을 치른데 이어 올해는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마치 고포류 문제가 게임국감의 단골매뉴이자 연례행사로 자리매감한 듯하다.
사실 고포류의 사행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게임업계 스스로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한게임 등 주요 포털들이 최근 일반 온라인게임 퍼블리싱과 채널링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NHN 김상헌 대표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게임의 매출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고포류 사행성 문제는 방통위 국감에서도 핫이슈가 될 개연성이 높다. 최근 네오위즈게임가 아이폰용 고스톱게임을 '12세용'을 출시했다가 서비스를 내리는 해프닝이 벌어진 탓이다.
그러나, 국정감사때마다 문방위원들의 고포류게임에 대한 사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그 이후엔 특별히 변화가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이젠 고포류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대책 팀을 만들어 어떤식으로든 실마리를 풀어야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고포류게임을 이용한 ‘온라인도박’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면, 사행 행위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모두 개정해서라도 규제와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심지어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부에선 고포류게임 자체를 게임산업진흥법이 아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사특법)으로 관련법을 이관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게임포털 관계자들은 “단순히 매출이 높고 수익을 많이 내니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단순 논리로 고포류게임을 도박게임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항변한다.
고포류게임을 악용하는 유저들이 적지않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유저들이 여가시간을 즐기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많다보니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포류게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젠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많다. 고포류를 통한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누가 뭐라 해도 고포류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셋이상만 모이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범 국민적인 보드게임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고포류를 서비스하는 게임포털 스스로 사실상의 대규모 도박을 시스템 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또 이것이 국감때마다 게임포털이 뭇매를 맞을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전문가들은 “막무가내로 고포류게임을 ‘도박’으로 간주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문제다. 하지만, 끊임없는 사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실상의 도박행위를 일삼는 갬블러들을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는 포털들도 문제”라며 “귀중한 게임국감 일정의 상당 시간이 고포류에 몰려 정작 더 중요한 정책 감사가 후순위를 밀리는 우를 더이상은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한다.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