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국내 게임업계의 신규 시장 진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70%에 육박하던 한국 온라인게임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2009년에는 25.6%로 급락했다.

이에 대해 한선교의원측은 중국의 경우 외국 게임 유통을 통제하며 게임제작업을 장려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오히려 게임위의 사전등급제와 여성가족부의 유해매체물 지정 등 중복 규제 문제로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 기준 연령대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끌만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며 사용자 인증제도 역시 해외 게임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로워 국내 게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부 게임과에는 게임의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한국 게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높이려면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기조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중국의 경우 수출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이에 비해 국내는 게임산업진흥법이 사실상 게임산업규제법으로 불리울만큼 지나친 간섭과 규제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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