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국감돌입…핫이슈는`사행성`과`과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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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04
국회가 4일 부터 본격적인 문화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회 문방위는 4일부터 문화부와 문화예술계 15개 단체를 오는 16일까지 13일간 문화부 및 및 관련 산하단체에 대한 집중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문화부 국감중 게임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오는 6일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리는 게임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핵심 대상이다.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분야 육성이 편중돼 있는 지원 정채이, 게임위의 경우 오픈마켓게임 사전심의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저직권위원회 국감 역시 불법 다운로드, 특히 해비 업로더에 대한 규제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시리즈 저작권 문제 등 핵심 쟁점 사항이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날인 7일 열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감 역시 귀추가 주목되는 곳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논란과 게임과몰입의 주법으로 간주되는 아이템 현거래 문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올해도 역시 최대 이슈는 사행성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사행성 문제로 국감장에 김정호 게임산업협회장까지 출두까지 했던 전례를 봐도 그렇다.
문화부 국감의 경우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늑장 처리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문화부 책임이라기 보다는 오픈마켓 관련 조항과 게임중독 규제(셧다운제)조항이 맞물려 여성가족부가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문방위원들의 심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간 자본으로 출범한 게임문화재단에 대한 문방위원들의 추긍도 거세질 전망이다. 비록 문화재단이 출범했지만 구체적인 게임과몰입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탓이다.
e스포츠 문제도 국감에서 또하나의 핫이슈로 다뤄질 개연성이 높다. 문방위가 블리자드코리아의 길마틴 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청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업계에선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2를 부양하기 위해 저작권을 무기로 한국 e스포츠를 고사 위기로 내몰리도록 문화부와 관련 단체가 무엇을 했는지, 집중 추긍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스포츠가 국민적 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대한체육회 가맹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과연 제역할을 다 했느냐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문화부가 추진중인 아이템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해서도 여야간에 격론이 예상된다.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한 양성화가 문화부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그 규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많은데다가, 현거래 자체를 인정하는게 게임의 사행성과 과몰입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높다.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