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셧다운제놓고3개부처‘밥그릇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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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8
게임중독 문제 해결점을 놓고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까지 가세하는 등 정부부처간의 ‘밥그릇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무총리실에서 관장하는 ‘과몰입 입법 조정’ 과정에 행안부가 참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을 정기 국회 통과 예정인 ‘셧다운제법’(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의 주요 조항과 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3개 부처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안부측은 아직 뚜렷한 입장 표명을 안하고 있지만, 지난 3월 발표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에 근거한 범 정부차원의 논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측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인터넷 중독 문제를 책임지는 부처가 행안부인 만큼 온라인게임 중독 부분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임충현 행안부 정보문화과 서기관은 “행안부가 이번 논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3월 발표한 범 정부 대책 차원에서 다각도로 논의를 하자는 차원이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의 가세로 다소 문화부 쪽으로 다분히 기울던 셧다운제 기본안이 다시 여가부안쪽으로 저울추가 옮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조정 전만까지만해도 문화부는 자율적 셧다운제를,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만해도 총리실의 조정으로 게임업계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된 자율적, 혹은 선택적 셧다운제로 가닥히 잡혔는데, 다시 강제적 셧다운제쪽으로 선회할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여가부에 행안부까지 셧다운제법 제정에 관여한다면, 업계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셈”이라고 전제하며, “결국 14세 미만 청소년게임에 대해서만 심야 시간에 서비스를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을 막기 버거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 교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부, 여가부, 방통위 등 7개 정부 부처가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표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을 주도한 곳이 다름아닌 행안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당초 종합 계획안의 내용의 핵심이 업계 자율적 셧다운제의 도입과 피로도 시스템 적용 확대 등이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오히려 문화부안에 힘을 실릴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않다.
결국 현재로선 행안부의 가세가 문화부나 여가부 중 어느 부처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만약 여가부안대로 강제 셧다운제가 도입될 경우 청소년 게임 비중이 절대적인 넥슨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대관업무 관계자는 “만약 강제 셧다운제가 도입된다면, 넥슨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며 이는 일본 증시 상장 계획에도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셧다운제 도입에 행안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보 더게임스 323호 커버스토리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