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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유실장,게임역기능강력규제`시사`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0-08-17

문화부의 콘텐츠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매일경제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게임계의 역기능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실장은 “게임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역기능 문제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게임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 넥슨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15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산업은 고속 성장하면서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 1~2위를 다툴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게 됐지만 고성장 이면에 청소년 게임중독과 사행성 문제 같은 역기능 이슈들이 여전히 계속 잠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웹보드 게임 등에서 악용되고 있는 간접충전 서비스나 게임머니 및 아이템 불법 환전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음성적 거래 시장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 실장은 “게임산업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면서도 역기능을 해소해 나가는, 즉 다소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 지가 최대 고민거리”라며 “규제를 통해 사회적인 부작용을 해결하면서도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업계 스스로도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들에 대해 인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실장의 이런 기조는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 예정인 이른바 ‘게임중독법’(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 나온 발언이어서 정부가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게임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유 실장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相生)이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겨냥, 넥슨같은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작고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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