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협회장 첫 증인출석…의원들 무관심 드러내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웹보드게임의 간접충전 규제, 월결제한도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된 가운데 큰 이슈 없이 조용히 마무리됐다.

이는 지난 2차례의 국감 때와 달리 출범 3년을 넘긴 게임위의 업무가 어느정도 궤도권에 오르고,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본인 의사발언이 끝나면 곧바로 자리를 비우는 등 전체적으로 이번 국감은 게임산업에 대한 의원들의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게임위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국감에서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전자카드에 대한 의원들이 질의가 집중되면서 게임위에 대한 질의가 적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감 때마다 단골소재로 등장하는 사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올해도 이어졌다.

이경재의원(한나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호 한국게임산업협회장에게 한게임의 매출을 보면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대표적인 도박장이었던 바다이야기가 철퇴를 맞자 비슷한 한게임으로 옮겨간 것이라며 사실상 한게임은 도박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게임은 게임으로 끝나야 하는데 점차 교묘한 결제 수단을 통해 도박화 되고 있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 며 게임위와 한게임의 시정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한게임의 매출성장세는 온라인게임의 성장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애플의 앱스토어를 비롯한 오픈마켓에 대한 심의문제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정병국의원 등은 국내 등급심의 문제로 오픈마켓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1인창조기업과 중소개발사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오픈마켓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근 게임위 위원장(사진 가운데)은 현재 게임위는 지난 9월 24일부터 오픈마켓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과도한 심의수수료 인상 문제와 등급결정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일부 작품의 등급부적절성, 사이버머니 총액제와 7세이용 등급신설 등도 거론됐다.

김금래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게임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2012년까지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업계 사기진작은 커녕 심의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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