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웹보드게임간접충전`핫이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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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30
문방위,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아케이드카드시스템'도 도마 위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웹보드게임 간접충전문제를 비롯 아케이드게임 '카드시스템' 도입, 아케이드게임심의 지연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는 오는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게임관련 기관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상암동 디지털미이어센터에서 첫 국감을 받게 된다.
김정호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의 증인 출석여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6일 10시부터 국회에서 실시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웹보드게임 아바타 간접 충전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아케이드게임 '카드시스템' 도입여부와 아케이드게임 심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케이드게임업계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계획위원회에 아케이드게임심의 지연에 대한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를 쟁점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게임국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등을 대상으로 시작돼 10월 23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한편 한나라당 이경재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게임머니의 간접충전에 대한 질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게임머니가 현금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는 게임머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된다'며 '국감때 철저한 조사 이후 규제 수위를 조절한 법안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의 결과에 따라 간접충전 규제법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HN 한 관계자는 '김정호 대표가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자격으로 국감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통해 마치 게임업계가 간접충전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업계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점차 개선해나고 있는 만큼 규제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