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과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은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 앞에서 사행성 PC 도박장에 대한 문광부와 경찰청의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사행성 PC도박장 척결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양 협회는 공동성명서와 함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인문협 박광식 중앙회장은 최근 급격히 불어난 사행성 PC도박장과 현실을 외면한 법제도가 게임업계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모든 산업이 첨단으로 발전한 21세기이지만 게임업계에는 암흑기에 불과하다며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한컴산 김민석 회장은 한국 게임계를 퇴보시키는 요인인 △불법게임업소 △불법게임물 △한탕주의에 편승한 불법상품권 △온라인 포털 도박게임을 방치하는 정치인ㆍ행정인 △현실을 외면한 법제도 를 게임업계의 5적으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컴산 김민석 회장 외 임원 4명은 삭발식을 단행하고 문광부에 공동성명서와 대정부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양 협회 임원 10여 명은 문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희망했으나 사전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게임산업과 조현래 과장과 1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인문협 박광식 중앙회장은학계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와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TFT(Task Force Team, 특별 조사단) 운영을 요청했으며, 한컴산 김민석 회장은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한 현황 파악 자료와 사행성 기준안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박게임에 대한 사행성 기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은 게임산업과 조현래 과장이 다음의 3가지 항목에 한해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 끝났다.△ 장관 면담(면담 요청 접수) △ 입법안 점검을 위한 양 협회별 TFT 구성 △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체험(양 협회장과 함께 사행성 PC도박장 방문ㆍ체험)게임산업과 조현래 과장은 사행성 관련해서는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확답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의사를 내비친 데 이어, 온라인 관련 사행성 문제는 기존의 기기에 적용하는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않겠냐고 대답해 사실상 현황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드러냈다.시행령 제정 당시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요청안이 모두 묵살된 것에 관해서는 산자부의 요청안 가운데 사전 기술심의 만 반영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 제정은 문광부 게임산업과가 전담하는 일이라고 밝혀 다른 행정기관의 어떠한 요청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영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어말문이 막히자 고개를 떨구는 조현래 과장. 그는 자료 제출 및 안건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의 시행령 관련 제2차 공청회가 7월 6일로 예고되어 있다. 이날까지 얼마나 많은 의견이 반영될지, 진지한 노력이 기울여질지 걱정과 기대가 혼재한다. 보다 발전적이고 현실을 반영한 민생법안으로서의 게진법 시행령을 기대한다.
게임한국 최승훈기자 (mugt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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