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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기만 행위 엄정 대응할 것"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4-04-02

유튜브 채널 '윤석열' 화면 일부.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작 등 게임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치 점검회의'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사 및 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게임업계에서의 사건을 언급하며 "게임이용자 보호는 누구보다도 이용자 입장에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가 빈틈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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