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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여당 게임 정책은 베끼기" 비판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4-02-26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게임 정책에 대해 베껴서 내놓은 '복붙(복사+붙여넣기)'이라고 지적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공천 진행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 부실 중 하나로 이 같은 예를 들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 ▲해외 게임업체 먹튀 방지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게임 이용자 집단 분쟁"정 지원 등의 게임 정책은 민주당에서 낸 정책과 법안의 '복붙'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안을 베낄 시간에 법안 통과부터 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게임 업체 먹튀 방지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의 경우 지난해 6월 이상헌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21년콘텐츠분쟁"정위원회 개편과 집단 분쟁"정 지원 등에 대한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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