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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종량제,과연득인가?실인가?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5-03-23

현재 유저들 중에서 파란 화면의 통신창을 기억하는이가 몇 명이나 되는 지 궁금하다. 90년대 초반 1200bps의 모뎀을 장착한 286컴퓨터 앞에 앉아 삐~ 하는 연결음 소리를 들으며 화면에 뜨는 어디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자가 빨리 뜨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시절이 있었다.당시만 해도 통신이란 컴퓨터를 가진, 그것도고가의 모뎀을 장착한 일부 극소수 유저들만 즐길 수 있엇던 하나의 사치 문화에 불과했다. 당시 파란 화면에 뜨던 문자들은 필자에겐 하나의 기적이요 새로운 즐거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하지만 시간은 흘러 모뎀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가 싶더니 새로운 방식의 통신 방식이등장하고, 어느새 컴퓨터를 가진 집이라면 누구라도 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하는 시대가 왔다. 말 그대로 온라인이라는 용어가 책에서 벗어나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이 온 것이다.최근 한 동안 잠잠했던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내용이 다시금 머리를 치켜들고 있다. 모뎀과 연결된 전화선으로 통신을 하며 40만원 넘게 나온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필자로서는 상당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와 같이 컴퓨터 앞에 매달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종량제의 도입이라 함은 말 그대로 통신비용이 더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런 종량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공유기의 사용 급증에 따른 서비스 업체의 수익 감소와 큰 용량을 가진 자료의 공유로 인한 트래픽이 증가함으로 인한장비의 장애가 잦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이로 인해정통부와 KT로 대표되는 이른바 인터넷 종량제 추진 계획에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수익 증가라는 부분이 이면에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웹상에서 돌던 종량제 가격표로 이대로라면통신요금십만원 단위는 확정된 것과 같다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터넷을 많이 쓰지 않는 이들의 추가 과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은 얼핏보면 상당히이론이 맞아보이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금만 바꿔 생각해보자.인터넷을 전기나 수도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상당한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전기나 수도는 한정된 자원에서 이끌어 내는 것이기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하지만 통신은 다르다. 사용하던 하지 않던 설치한 장비에서 사용량이 증가하던 줄어들던 그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장비노후에 따른 교체를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교체 시기와 맞물려 장비의 성능은 점점 향상되고 있어, 비용 증가적인 측면에서 크게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또한 종량제가 현실화될 경우 요금 부담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사용 욕구가 저하되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KT나 하나포스 등)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얻는 구조로 바뀔 것이고 기존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중심 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결과적으로 종량제의 시행으로 인터넷 관련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온라인 게임 등의 인터넷관련 사업이한창 열기를 띄고 있는 한국 시장의 경제 성장을 붙들어 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미디어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있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쌍방향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인터넷이 계속해주기를 바란다면,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산업이 좀 더 발전하기를진정 바란다면,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을 배불려줄 인터넷 종량제는 철회되어야 한다.글: 겜티즌 류승훈 기자 (dingguri@)
게임한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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