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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유럽서 '외부 결제' 허용 … DMA 압박에 굴복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4-01-26

애플이 유럽 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2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 달라지는 운영체제 iOS와 앱스토어, 웹브라우저 사파리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3월부터 유럽에 한정해 사용자가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 마켓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치할 계획이다. 또한 결제가 발생했을 시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애플이 제시한 정책 변경은 3월부터 유럽 연합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에 대한 대응 "치다. 유럽 연합은 DMA를 통해 빅 테크가 독점적이면서도 폐쇄적인 플랫폼을 개방하도록 주문한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인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지닌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해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성한다.

빅 테크가 DMA를 위반할 시 유럽 연합은 해당 업체에 연간 회계연도 매출액의 최대 1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비율은 20%까지 증가한다. 또한 정보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이 있으면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일평균 매출액의 5% 한도 내에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은 iOS 사용자를 대상으로 애플 앱스토어 및 인앱 결제 사용을 강제하며, 개발자들에게 인앱 결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높은 수수료는 개발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고, iOS에 진출하지 못하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의 불만을 낳았다.

이에 유럽 연합은 애플의 정책을 크게 문제 삼으며 그동안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왔다. 결국 DMA 시행을 앞두고 애플이 굴복한 모양새다.

유럽의 개발자들은 오는 3월부터 iOS에서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시스템을 고려하며 수수료의 부담을 벗게 됐다.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과금 상품의 가격을 높였던 개발자들은 다시 상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방식으로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 역시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앱 마켓을 활용해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애플은 개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인앱 결제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출 계획이며, 할인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발자의 경우 수수료를 10%까지 인하한다.

또한 대체 앱 마켓을 통해 다운로드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첫 100만건 이후로 설치 건당 연간 0.5유로(한화 약 725원)의 '핵심 기술 수수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애플은 유럽 시장 이외의 국가에서는 변경된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치로 인해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애플은 지난 17일 에픽게임즈와 소송 끝에 미국에서 애플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 연결을 통해 발생한 판매 수익금에 대해 여전히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해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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