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건강국민연대(이하 아이연대)는 4일 정부의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이하 셧다운제) 제도를 무력화 하는 부모 요청 시 해제(이하 부모선택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이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부모선택제는) 청소년보호 정책의 근간을 폐기하고 게임업계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방안이라며 여성가족부가 명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완화 억지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청소년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이연대가 부모선택제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총 3가지다. 골자는 셧다운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또,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근간에 부합하는 것이며, 업계가 주장하는 이익침해 부분도 규제개혁의 대상이 될 만큼 업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이연대는 오히려 셧다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세 이상에 대한 보호조치가 사실상 없는 청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실효성을 높이도록 보완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규제 적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모바일게임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스마트폰 과몰입에 관한 상설 치유기관을 운영 중인 여성가족부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이다.

아이연대는 심야시간대 게임금지가 낮 시간에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에서 제외할 예정이라 밝힌 것은 청소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아이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정문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 발표와 항의서안 전달, 정부의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잇달아 가질 예정이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