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이하 문화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장에서 경품용 상품권을 취급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경품 및 사이버머니 환전업 금지법을 마련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11월 20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빠르면 12월 중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의 완전폐지'와 '환전 금지'는 '사행성 확산의 매개체 원천적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며 '사행성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거부한다'는 내용과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역기능을 가지는 사이버머니 거래 및 알선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상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의 현금거래와 현금거래사이트의 운영을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문화부 게임산업팀은 '사행성 근절과 건전문화 정착을 근본으로 환전행위 및 환전행위 알선을 법령으로 차단코자 함이니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의 현금거래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불법으로 규정된다.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의 거래중개사이트들은 현금거래를 알선하는 행위의 일환인 만큼 불법행위로 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부는 '과몰입과 폭력성, 선정성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인데, 아이템 현금거래는 과몰입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해 '현금거래 불법화'가 곧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이번 공식 발표는 그동안 아이템베이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추진해온 '아이템 거래 합법화'와 정반대의 결과로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아이템 현금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템베이는 '그동안 핸드폰 신원확인 등 거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건전한 아이템 현금거래 합법화를 추진해왔고 문화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전면 금지를 발표해 당혹스럽다'며 '해외 매각건은 여전히 내부논의 중이며 이번 결정이 매각건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말해 이번 발표로 인해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업계가 많든 적든 역풍을 맞을 것임을 암시했다.고스톱과 포커 등의 성인용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포털게임사이트 운영 업체들은 '그동안 고스톱과 포커가 가지는 게임성으로 인해 도박 조장과 아이템 거래 조장 의혹을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사이버머니 거래가 원천 차단된다면 오해의 눈길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조속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내비쳤다.아이템베이는 최근 매각준비과정 돌입설이 나오면서 IGE에 대한 매각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아이템베이가 해외업체에 매각될 경우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 법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아이템거래의 장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문화부의 입장대로라면 향후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더라고 국내 계정정보 보호차원의 기초적인 제한은 물론 IDC차원의 원천 차단도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만큼 아이템거래 사이트의 국내 영업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다만 과거 해외 온라인 게임이 국내에 서버를 상주시키지 않고 결제시스템을 운영했던 자유계정생성과 이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전용'으로만 결제를 운용할 경우는 다소 예외적으로 국내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 역시 청소년유해물 지정 및 현행법 위반 등을 근거로 IDC에서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게임산업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바탕으로 사행성 근절과 사이버머니 현금거래 금지를 주장하는 문화부와 아이템 현금거래 합법화를 주장하는 아이템거래사이트 간의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게임 업계는 12월로 예상되는 게임진흥법 개정안의 향방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게임한국 최승훈기자 (mugt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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