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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진흥법 있어도…여전한 게임 '꼬리표'에 업계 불안 

변화 절실한 게임업계…주총 시즌 줄줄이 사령탑 교체 

1. 메타버스 진흥법 있어도…여전한 게임 '꼬리표'에 업계 불안

 [이데일리 기사 바로가기] 

지난달 20일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물론,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여러 진흥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예산 1197억원을 투입해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연구개발(R&D)를 위한 기반 조성 등에 나서기도 한다. 

오랜 시간 침체기를 겪었던 메타버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문체부가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당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외에 타법보다 우선시 해야 하는 ‘특별법(우선법)’으로 제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체부가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메타버스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과기정통부와는 다르다. 앞서 문체부는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를 열고 게임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게 되면 등급 분류는 물론, 콘텐츠를 변경할 때마다 내용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해외 이용자들도 본인 인증부터 학부모 동의, 과몰입 방지 조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교육·의료용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보진 않는다”며 “다만 메타버스는 플랫폼이니 유저들을 끌어오기 위해 게임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전체가 아니라 해당 게임물에 게임법을 적용하는 부분을 과기정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의문과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다. 먼저 각종 산업과 융합돼 플랫폼 역할을 하는 메타버스 특성상 게임 요소는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 의료,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서비스에도 게임 요소가 적용돼 있어 문체부의 주장대로라면 게임산업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의미다.

메타버스 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주춤하던 메타버스 산업이 애플 비전프로, 삼성·LG전자의 증강현실(XR) 기기, 법적 기반 마련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게임법으로 규제를 펼친다면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주겠다며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에서는 정반대 기조로 가고 있어 업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게임 업계 또한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법 적용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내 게임 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만 놓고 보면 게임과는 또다른 영역으로, 완전히 별도로 보고 추진하는게 발전적 측면에서 당연히 맞다”며 “모든 메타버스에 게임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게이미피케이션의 영역을 게임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전 미래수석)은 “문체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져왔던 게임 영역의 연장선상에서 산업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메타버스는 법적 정의를 떠나서 새로운 삶에 대한 얘기고, 이를 초기 단계에서 게임과 조금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게임 산업으로 규제하겠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힘줘 말했다. 

2. 변화 절실한 게임업계…주총 시즌 줄줄이 사령탑 교체

 [에너지 경제 기사 바로가기]

2024년 국내 주요 게임사 대표이사 변동 현황 

▲2024년 국내 주요 게임사 대표이사 변동 현황. (자료-=각 사) 

국내 게임업계가 이번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줄줄이 대표이사를 교체한다. 게임업계에 들이닥친 유례없는 불황 극복과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 데브시스터즈 등이 이달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 교체를 예고했다. 주요 상장사들이 일제히 사령탑 교체를 예고하면서 업계 분위기도 이전과는 완연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은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가 모회사인 넥슨 일본법인 대표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넥슨코리아 대표에는 강대현 최고운영책임자(COO)와 김정욱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가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넷마블은 법무, 해외 계열사 관리 및 전략기획 부문에 전문성을 가진 김병규 부사장을 신임 각자 대표에 내정했다. 권영식 대표와 함께 넷마블의 재기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기존에 각자대표를 맡았던 도기욱 대표는 이전에 맡았던 최고재무책임자(CFO) 직무를 수행한다.

카카오게임즈는 한상우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새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그는 네오위즈 중국 법인 대표 및 글로벌 사업 총괄 부사장, 텐센트코리아(한국지사) 대표 등을 거친 '중국통'으로, 2018년 카카오게임즈에 합류했다. 취임 이후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사업을 챙기는 한편, 모회사 카카오와의 소통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창업주인 박관호 이사회 의장이 경영에 복귀한다. 1세대 게임 개발자인 그는 개발에 전념하며 경영을 지원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게임과 블록체인 사업의 수장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컴투스는 지난해 영입한 남재관 사업경영담당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는 카카오게임즈 최고재무책임자(CFO), 카카오 부사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남 내정자는 컴투스의 사업과 경영 전반을 이끌고, 현 대표인 이주환 대표는 대표직에서는 물러나 게임 개발 부문을 총괄할 예정이다.

데브시스터즈는 조길현 데브시스터즈킹덤 공동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30대 젊은 피'로 꼽히는 조 대표는 2012년 데브시스터즈에 합류해 회사의 초기 성장을 주도한 인물이다. 데브시스터즈는 CEO와 함께 최고사업책임자(CBO), 최고IP책임자(CIPO), 최고재무책임자(CFO)까지 총 4인으로 구성된 최고경영진 체제를 도입한다. 각 자리에 10년 이상 데브시스터즈에 몸담은 실무 중심의 경영인을 배치하면서도 기존 임원들은 사내이사직을 유지해, 회사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업계가 대대적인 사령탑 교체에 나선 배경으로는 업계에 들이닥친 유례없는 불황과 사법 리스크의 확대 등이 꼽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산업 매출은 11%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해 게임사 연간 실적을 보면 넷마블과 컴투스, 위메이드, 데브시스터즈 등은 적자를 냈고,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는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각각 75%, 58%씩 하락했다.

사법 리스크의 확대 역시 게임업계가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다. 오는 22일부터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제화된다. 넥슨은 지난 1월 유료 아이템의 확률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고, 이용자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WEMIX) 관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엔씨소프트는 게임 저작권 문제로 여러 기업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를 영입해 창사 이래 최초로 공동대표 체제에 돌입한다. 박 신임 공동대표는 엔씨소프트의 경영 및 투자부문을 맡고, 창업주인 김택진 대표는 개발 부문에 전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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