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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송사에 휘말린 게임업계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4-09

최근 게임업계가 잇단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새로운 리스크 요소로부각될 수 있어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대표 "계현), 엑스엘게임즈(각자대표 송재경, 최관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을 다수 모방했다는 것이 이 회사의 주장이다.

당시 이 회사는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이틀만인 7일카카오게임즈에서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응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에 크게 반응하고 있다. ‘아키에이지 워’가 출시 후 구글 플레이 매출순위 2위를 달성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소송이 작품에 대한 인식 악화 및 흥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와 김택진 엔씨 대표의 인연 등을 감안하면 소송까지 이뤄진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모바일 ‘리니지’ 시리즈의 성공 이후로 해당 작품들은 MMORPG 문법처럼 평가돼 왔다. 이로 인해 ‘리니지 라이크’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용됐다. 기존 다른 MMORPG는 물론 향후 출시되는 MMORPG들 역시 모방 부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대응을 예고한 만큼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 2021년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송이 이뤄지고 있고 작품 서비스도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창작물의 도용 여부의 경우 판단이 어렵다는 점도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다.

올해 게임업계 닥친 소송전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이언메이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2021년 넥슨이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를 유출했다며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했는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두 업체간 소송이 본격화된 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스팀에서 삭제됐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어 해당 사안 역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같은 달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로부터 25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법원이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에선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를 명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액토즈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관할권 문제 및 손해 범위 인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올해 게임업계에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분쟁양상도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해묵은 갈등부터, 대형업체와 소규모 업체의 분쟁(넥슨-아이언메이스), 중견 이상업체들의 다툼(엔씨-카카오게임즈)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게임업계에서는 비교적 법적분쟁이 자주 발생한편이다. 유저가 게임업체를 고소하거나, 등급심의 및 외부기관 및 단체와의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게임업체 대 게임업체의 양상이 유독 잦게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각 업체가 자사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지 우려하고 있다. 자칫 진흙탕 싸움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엔씨와 카카오게임즈간의 분쟁의 경우 두 회사 모두에 유저들의 의견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업체들이 소송전에 연루되며 투자심리에 리스크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당장 법적 판단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패소 가능성이 상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법적 분쟁의 경우 보통 2~3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장기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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