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범 반년이 지난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은 과연 어땠을까. 업계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특히 그의 재임 기간에 거는 기대감이 안팎으로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게임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엿보게 하고 있다.
세밑,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 4일)한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짧은 기간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여느 대통령보다 게임에 대한 논평이 많았고 지적도 적지 않았다. 그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게임에 대한 그의 가장 적극적인 언급은 게임이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한데서 나온다. 지식산업의 보고에다 고부가가치가 뛰어나고, 수출 시장에서도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는 콘텐츠가 게임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을 앞두고 게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당연히 게임을 자신의 주요 아젠다로 끌어들였다. 이로써 판교 게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일조한 상대 후보를 가볍게 압도했다.
젊은층을 겨냥한 움직임도 없지 않았다. 그는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해 e스포츠 산업 육성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게임 수출 지원 및 e스포츠 육성 방안을 지시하는 등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플랫폼 사업자 출신인 최휘영 문화 장관을 임명한 것은 다목적용이었다.
최 장관은 언론계 출신에다 NHN에서 게임사업을 진두진휘한 인물이다. 플랫폼 사업에도 일가견이 있어 콘텐츠와 플랫폼을 엮는 비즈니스에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최 장관 발탁은 문화 뿐 아니라 문화 인더스트리(산업)에 대한 프레임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보라는 대통령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동기 대비 42.7% 대폭 증액하고 게임, 공연, 영상 등에 전략적 투자를 계획중이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예산도 전년대비 8.2% 증액했다.
특히 논란을 빚어온 게임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관련 "게임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발전의 한 축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사실상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산업계 입장 뿐만 아니라, 유저 및 근로자 권익 증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업계의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에 대해 "업자만 좋은게 아니라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사간의 균형추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 위반 여부와 관련,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산업계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였다. 이 대통령은 유저와의 약속을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정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업계는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A업체 한 관계자는 "아직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체감의 기온은 없지만, 분위기는 좋다"며 내년을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B업체 관계자 역시 "게임업체들이 수출 활로를 찾기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를 언급해 주었다"며 " 이를 계기로 내년 수출시장에 청신호가 켜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겨우 이제 반년이 막 지났을 뿐인데, 게임계의 반응은 이미 방점을 찍은 듯 하다"면서 " 그러나 정부가 산업계를 위해 무엇을 해 보겠다며 이 것 저 것 챙기는 것 보다는, 업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하겠다는 네거티브 정책을 표명하고 실천하는 것이 업계에 필요한 가장 긴요한 덕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