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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제작비 등 세제 지원 혜택 절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5-09-30

유튜브 채널 '조승래TV' 화면 일부.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과 음악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원 제도가 이뤄지게 되면 게임의 경우 약 5년간 1조 6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법무법인 율촌의 채종성 조세팀장은 문화콘텐츠 조세지원의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욱 네오위즈 CFO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이경준 하이브 CFO 이주엽 JNH 뮤직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재정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업체들이 살아나는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도 "게임과 음악은 'K-콘텐츠를 대표하는 핵심 장르로, 부가가치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면서 " 세제 혜택 지원을 제도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문화 시장 300조원,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게임과 음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휘영 문화부 장관은 "지난 20년 간 게임산업의 매출 규모는 8배, 수출은 47배 성장을 해 왔는데, 지난해 성장을 멈추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 역시 녹록치 않은 실정"이라면서 "그간의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최 장관은 그러면서 " 문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작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장관은 "정부는 문화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했고, 기존 영상에만 적용해 온 제작비 세액 공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우선 웹툰에 대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는데, 이를 게임과 음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부 장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협단체 대표들은 게임ㆍ 음악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이 이뤄질 경우 절감 세액의 일정비율을 펀드형식으로 조성해 산업에 재투자하겠다는 협약서를 현장에서 서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승래 · 김승수 · 박정하 · 임오경 등 여야 국회의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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