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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위탁용역 심사에서 평가대상 업체 임원이 재직시절은 물론 퇴직 후에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은 매해 입찰공고를 통해 위탁업체를 모집하게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평가위원 7인이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한콘진은 조달청의 행정규칙을 준용해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심사의 평가위원으로 참여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A씨의 경우 지난 2018년 평가 위원으로 첫 참여 한 이후, 재직 이력이 있는 B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2020년 시상식 위탁 대행사로 선정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 평가위원으로 나선 2018년에는 B업체가 3순위로 밀려나 최종 선정기업으론 꼽히진 못했다.

한콘진에 따르면 A씨는 평가위원 전문가 풀 등록 시 경력 사항에 B 업체 임원 재직 이력을 기록하지 않아, 두 차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가위원들이 제출해야 하는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에 A씨는 이해관계가 '없음'으로 기록했고, 평가 당일에도 한콘진 측에 이같은 이해관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 지적에 따라 A씨의 이해충돌 사실을 인지하게 된 한콘진은 A씨에 대해 전문가풀에서 '영구 배제' 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번 시상식 위탁업체 선정 사례 뿐만 아니라, '2025년 인디게임 개발 지원(스타트업-법인) 사업'에서도 한 평가위원이 이해 관계인임에도 불구,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평가를 진행,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

이기헌 의원은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면서 "따라서 한콘진은 '셀프 체크리스트'라는 형식적 절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풀 등록 단계에서부터 경력을 교차 검증하는 등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