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 심의제도의 성공적인 민간 이양을 위해서는 명확한 체계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4일 '게임 등급분류에서 민간과 국가의 역할 - 국내 편'이란 GSOK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게임 등급 심의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 심의 권한이 민간 자율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로 이양됨에 따라 국가 주도의 관리체계와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로 전환되는 과정의 정책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우선 시대별 게임 등급 심의 제도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공공기관 주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 급증하는 심의 물량 대비 한정된 행정 인력의 부담 ▲ 심의 기준의 자의적 적용 및 일관성 부족 우려 ▲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 미비에 따른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이양에 주목해 정책적 당위성과 기대 효과를 분석했다. ▲의사결정의 속도와 유연성 증대를 통한 절차적 효율성 향상 ▲ 글로벌 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규제 거버넌스의 신뢰 회복 등이 핵심 가치로 제시됐다.

다만, 성공적인 민간이양 체계의 안착을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운영 투명성 강화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 통제 장치의 명확화 ▲ 민간 심의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 마련 등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꼽았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춰 게임 등급 심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연구가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