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공약으로 유저들의 눈길을 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게임관련 정책 부문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국민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e스포츠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개막전을 관람해 유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게임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맞은 현재 정부의 게임정책은 아쉬운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별한 규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흥책이 발표되지도 않는 무관심 상태라는 것.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관광부의 박보균 장관은취임 40여일만에 업계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입장 표명과 함께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업계 화두인 플레이 투 언(P2E)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신기술과 사행성이라는 양면성이 있어 종합적 접근이 필요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P2E 게임, 소셜 카지노 게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 서비스가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21일 문화부 첫 업무보고가 이뤄졌는데 게임이 언급"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업계의 불만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성명문을 내고 게임산업에 관한 관심 및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문화부가 게임산업에 소홀하지 않다며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국내에만 출시된 게임을 한류 주요 성과 게임 분야 사례로 제시해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줬다고 비판 받았다.

판호의 경우에도 전향적인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사드 갈등 이후 3년여간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중단됐다. 2020년 12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판호를 획득하며 다시 문이 열리긴 했으나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것.

이달 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됐으나 중국도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 답변만 받아왔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정부를 지원하는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특별한 게임관련 정책을 발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 취임 기간 특별한 규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진흥이 이뤄진 것도 없어 크게 평가할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산업 성장을 위해선 각 업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권도 뒷받침도 제외할 수 없는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당부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