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법정 공방 2차전이 애플의 승리로 끝났다.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10개 쟁점 중 9건을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25일(한국시간)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항소심에서 "애플의 애플 앱스토어는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지난 2021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8월 자사의 인기 모바일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인 '에픽 다이렉트 페이먼트(Epic Direct Payment)'를 도입했다. 이는 애플과 구글 등이 자사의 앱 마켓을 이용할 시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회 "치였다. 이에 애플은 인기작 포트나이트를 앱 스토어에서 퇴출한다는 강수를 꺼냈고, 에픽게임즈가 이에 반발하며 두 회사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에픽게임즈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애플 앱스토어가 독점적 지위를 사용해 타사의 앱 마켓 및 결제 수단을 금지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 부과는 일관성이 없고 임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21년 9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재판의 10개 쟁점 가운데 9개를 애플에게 유리하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애플은 55% 이상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매우 높은 이윤을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요소 만으로는 반경쟁적 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과거 재판 기록을 고려할 때 애플은 반독점법에 따른 독점 기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부분은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서비스 금지 정책이었다. 법원은 애플이 인앱 결제 이외의 외부 링크 등을 통한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에픽게임즈는 항소를 통해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고, 애플은 외부 결제 시스템 허용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진행했다.

25일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2021년의 원심을 유지하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 앱스토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했고, 이용자들에게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며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 금지 정책에 대한 위법 판결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의 압도적 승리를 재확인했다"며 "앱스토어는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주도하고, 기회를 확장하며 개발자들에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원의 외부 결제 시스템 금지 위법 결정에 "정중히 불복한다(Respectfully Disagree)"고 밝히며 추가 "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판결이 나온 후 SNS를 통해 "우리는 다음 단계를 진행 중이다(We're working on next steps)"라고 밝혔다. 애플과 에픽게임즈 모두 소송전을 이어갈 뜻을 밝히며 이번 사건은 길어질 전망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