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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인앱 결제를 고수하던 기존 정책을 포기했다. 향후 국내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3자 결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3자 결제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어제 한국 앱을 대상으로 한 애플 앱스토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다. 애플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구입 권한’을 허용한다”며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 등 결제 대행 업체 4곳을 선정해 우선 결제 대상자로 지정하고 향후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 앱 사업자는 향후 애플 인앱 결제 또는 제3자 결제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은 애플이 앱스토어 제3자 결제를 허용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사업자에게 자체 결제 방식인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으며, 이를 사용할 시 매출의 3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앱 사업자들에 과도한 비용이 지워졌을 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운영자들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또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등으로 불리며 업계의 화제가 됐던 법인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총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거대 앱 마켓 플랫폼 업체의 횡포에 대한 글로벌 최초의 법적 규제 사례다. 구글은 해당 법안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 플레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또 다른 양대 마켓 사업자인 애플이 이를 따를지가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이날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앱 사업자들과 공정한 거래를 위한 물꼬를 텄다.

하지만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했음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시에도 여전히 수수료를 받는다. 특히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율인 30%보다 고작 4% 인하한 26%의 수수료율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앱 사업자는 제3자 결제 도입 시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카드사 수수료 등으로 인해 매출의 평균 6~7%의 비용이 발생한다. 애플이 26%의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면 앱 사업자들은 인앱 결제를 활용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활용하는 앱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안을 갖춘 인앱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는이유를 들어 구입 요청, 가" 공유,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 등 모든 결제 후 관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지원할 책임은 앱 사업자에게 있다고 명시하며 문제를 개발자들에게 떠넘겼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겉으로는 제3자 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를 내세우며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 기존 결제 방식을 앱 사업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앞서 구글 역시 제3자 결제를 허용했으나 애플과 마찬가지로 26%의 수수료율을 제시하며 논란이 됐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인 앱 마켓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및 유저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에 어긋나는 행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꼼수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이 문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를 마켓에 도입하며 향후 앱 사업자와 공정 거래를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결국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